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점,본인이 이에 응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위 표현이 성적인 의도로 사용되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송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수 있는 것이나 이미 입금이 되었다면 판매자로서도 환불을 거부하고 송부하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일부 환불해준 점에서 그러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주어야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예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적절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고,번거로우시겠지만 생활 꿀팁?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여 생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으나 별도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의흐가 없다면,기존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법률혼의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색불로 바뀐 경우, 그 자리에 정지하여야 하는데,현실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미리 시험전에 시험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수화물에서 발생한 경우에도그 제조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그 승객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동의없이 도배를 바꾸는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그 기간이 길어서 이미 자연마모로 이미 도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약해지된다면 임대인이 벽지 도배를 요구하여도 다툴 수 있을 것딥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셔야 하고금융권의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간명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과 연락이 되고 있음에도 지인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 지인에게 연락등을 위해 채무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거나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경제나 정치,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현재 입법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