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시적인 갱신거절 사유는 아니나관리자를 장기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나 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1항 9호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에 있어서는 정기적 소득 여부가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 파산과 달리 정기적 소득 여부가 주요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3-5년 정도 변제금 납부 후 마무리된다는 점에서,정기적 소득이 없고 본인 재산을 파산재산에 귀속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마무리하는 파산절차보다 경제적 제약도 적고 신용회복도 빠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 건의 경우,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합의하는 것이 어느 경우든 가장 중요합니다.일단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가능하면 반성문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관련 의견 개진하셨으나 추후 안내 없다면 상대가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형사판결문은 별도로 열람등사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셔야 하고, 인근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관련 수행경험이 있거나 전문분야 등록된 변호사를 찾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다만 음주운전 10년내 2회 적발 건은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 양형요소나 조사준비에서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양형자료 관련 안내나 지원,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참여나 조사 전 연습 등 어느 범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성으로 위협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선고될만한 벌금형을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분증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은 전자로 진행 시 전자소송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시에 촉법소년인 것이 확인된다면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 역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소액이라는 점에서 그냥 어떠한 절차 없이 마무리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불편을 겪지 않으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