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어머니가 친구 연대 보증을 잘못스셔서 무담보 채무가있습니다
20년전 어머니가 친구 연대 보증을 잘못스셔서(2순위 연대보증) 현재 서울보증에 원금 5억 이자 7억 총 12억의 무담보 채무가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던 어머니가 살던 집은 최근에 경매에 넘어갔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에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어머니는 매달 직장에서의 수입이 200만원이있습니다(간단한 청소일)
이 직장이 지인의 회사라 사실 직원 등록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파산을 신청하고 준비하려면 직장이 없는것이 파산 신청에 유리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수입을 줄이거나 늘리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초과하기때문에 파산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직전 특별한 사유없이 소득이 급감하거나 퇴사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에 있어서는 정기적 소득 여부가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과 달리 정기적 소득 여부가 주요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