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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비싼왕자

살짝쿵비싼왕자

과거 제 재판기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건번호 잃어버림,날짜 정확히 기억 안남)

안녕하세요.

과거에 제가 당했던 사고가 있어서 그걸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했었습니다. (2013년 전 일입니다.)

지방 법원에서 진행했구요, 둘 다 승소했었습니다.

이사를 하다보니, 과거 기록이 사라져서 다시 출력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사건 번호도 모르고, 재판 결과가 선고 된 정확 한 날짜도 모릅니다. 변호사 이름도 기억이 안납니다.

이 경우, 그냥 신분증과 본인 만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1. 재판기록 없어짐. (형사 민사)

  2. 사건번호 없고, 담당 변호사도 누군지 기억 안나고, 년수도 확실치 않음.

  3. 그냥 신분증 만으로도 재판기록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도를 해 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신분증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전자로 진행 시 전자소송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