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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6년전에 음란물을 판게 지금 사건화 될수도있나요

말 그댜로 6년전에 음란물을 판게 지금 사건화 될수도 있나요 행위시가 촉법이라면 형사처벌 받는건가요 아니면 불송치나는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6년전 사건이라면 이제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위시에 촉법소년인 것이 확인된다면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이후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십니다.

    한편 6년전 사건이라면 이제와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