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보통 이혼 과정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각자 가진 재산을 정리하여 공동 재산인지 아닌지를 나누게 되고 그 주장과 입증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가 공동 재산의 내용과 기여도를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회수하려는 걸 알고도 본인이 판매한 계정의 구매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수하게 돕는다면 본인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계약관계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받지 못한 돈과 부당이득 사이의 상계를 주장하면 이자와 월세 상당 사이의 가치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휴대폰을 주운 이상 버리게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공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안감조성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5. 삭제 <2014. 5. 28.>6. 삭제 <2024. 1. 23.>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시에도 기존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유지하게 되는데,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와 이를 훼손하지 않고 사용할 의무 등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6. 1.]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전문개정 1973. 1. 25.]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이 임시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석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에 대해서 별도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을 보여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나 주주로서 이익을 위한 행위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으로 인해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세탁소로서는 30일이 지난 시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나 본인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항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맥락과 관계없이 비방의 의도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설령 비방의도로 사용했어도 위 욕설 정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