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어떠한 지시등 없이 갑자기 합류하며 발생한 사고라면,서행중이던 차량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면 해당 정차중이던 차량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청소년 관람 제한물을 시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가격이나 맛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잘모르는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진술과정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임을 양형으로 고려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이후 성인이 되어 고소당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인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난동에 대해서 주거침입 등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나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 대금에 대해서는 메모와 통화 또는 문자 내역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용하고나 재공유 내지 전파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비공개계정도 사용자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