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을 팔았다는 증거 없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한 고등학생이 2025년에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해서 경찰이 검거 하여보니 등장인물이 본인도 아니고 성인이 나오는 영상들을 판매 한 것일 때 1년전에도 팔겠다는 대화내용이 있고 영상은 삭제 하였을 때 수사관은 아청물이라는 증거도 없고 성인이 나오는 영상인것을 이번일로 확인 했기 때문에 1년전에 영상을 산 사람들을 수사할 가능성이 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때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성인이 나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수사가 더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전 영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대화내용에서 아청물을 특정할만한 단사거 아벗다면 1년 전 영상 구매자에 대하여 아청물로 수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