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의 조사를 위해 고소인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일 수 있고, 해당 피해 사실에 배우자가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전자라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인테리어공사가 야간에 소음방지없이 진행된 게 아니고서야,위와 같은 피해가 입증되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손해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그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쉽게 따지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입니다.올해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은 2011년 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13세이므로 촉법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소년법과 형법의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하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만 14세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이 내려졌다면 그 송달 절차를 기다리시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사건 담당 조정실에 연락하여도 별도로 안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당사자가 정한 조건이 같이 일하며 10일까지였으나본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친구분이 일시 청구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유 있는 청구로 보여집니다.다만 오늘까지 미지급하여도 실제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소액 사기 역시 엄연히 사기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 관할부서에 전화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나,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내라면 국민신문고로 처리하는 게 관할 부서 지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위 3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11살에 처벌 신고 당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내용이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20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사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탄원서는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그 처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탄원서는 이번달 내로 제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