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아내가 피해 사실을 고발 하러 갔는데 경찰이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럴 권한이 있는건가요?

Question

경찰서에 아내가 피해 사실을 고발 하러 갔는데 경찰이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경찰에게는 남편 못들어오게 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사실의 조사를 위해 고소인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일 수 있고, 해당 피해 사실에 배우자가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라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는 경찰이 점유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지할 경우 아무리 민원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