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다만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의치 않고 합의하지 않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도 존재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수폭행의 법정형은 위와 같고,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살인미수를 적용하려면 당시 야구배트를 휘두르게 된 경위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대한 질문을 기재하셔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위와 같은 가족 간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가족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으나 문제의 당사자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근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치료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 중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산재가 적용되어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사업자가 그 치료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국내에 입국할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사건이 계류중이라고 한다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부 재산인 상황에서 이혼 전에 다른 명의자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 그래도 최근에 그러한 손해배상제도에서 금액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입법 개정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이미 3년 전에 발생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합의를 한 것이라면 3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당장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의 지급을 하도로 강제하는 것은 별도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의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본인의 감상이나 의견을 개진하였다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비방의 의도가 주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폐업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