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 사례가 적을 뿐이지 해당 청구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드미러 접촉사고면 대인 사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피해 자체가 경미하면 손해의 부존재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 게임 아이템이 유저 내에서 현금 거래되어 해당 게임사의 캐쉬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이고현행법상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가입하는 건 가능합니다만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해당 매물의 조건 자체가 가입이 어렵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하여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으나,만약 위 영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고 있으시면 되고 시청의 경우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자수를 권유하기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별도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 보험은 매우 중요하고 그 돈이 본인에게 중요하다면 더더욱 가입이 어려운 매물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었다가 중개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경우라고 한다면 중개인으로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안은 취소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협박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리 활동의 경우에는 겸직 금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기자단 활동은 그 자체가 영리 활동이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문의하시거나 허가를 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