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구입하고자 입금하였지만 실제로 영상물을 받은 바도 없고 상대가 계좌번호도 지웠다면 당초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본인의 의사로 본인의 음란물(즉,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불법촬영물이 아닌 경우)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최고 이자를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고 법정이자(민법에 따른 연 5%)가 가능할 것입니다. 당초 정한 이자가 있고 그게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한다면 초과부분만 무효이므로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당초 이자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 보통 연 n%로 정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변제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여 다른 중개인에게도 의뢰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 진행되겠지만 형사사건의 공판이 먼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내용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이는 헌재가 먼저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밟아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의 경우 해당 불법사이트 서버를 압수하는 등으로그 시청자의 계정이나 로그, 아이피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엔범방 사건 때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충분히 단순시청도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라면 그 업체가 정상운영중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대표자와의 거래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 당사자가 여객운송업을 무허가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중고거래 특성상 개봉 과정을 촬영하여 하자를 바로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판매자로서도 기존에 없던 하자라면 구매당시부터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나 독서실이 내부흡연이 금지되어있다면(대부분의 경우 그러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러하는 것이면 시정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