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을 고소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묻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오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만기로 종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만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 내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 이해나 그에 따른 법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직계 가족인 경우에 소송 수행자 지정 등을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계속 올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누군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착오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은 범행의 고위가 인정되는지 등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성자에 대한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동일인이 본인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따라다니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말씀하신 기관에 방문하여도 알기 어렵고 지급정지 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신고인 보호를 위해서 신상을 제공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아직 조사를 마친 경우라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나 경찰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상담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선임 범위나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게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가계약 단계도 아닌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주장하는 것 역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