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계정 거래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시 때문에 판매자 역시 사기 방조나 공범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본인이 당시 전혀 알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준비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고 반성하며 인정할 때에는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에서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가족 간 문제라는 점에서는 잘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족간에도 명확한 선이 있는 건 아니기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민사상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식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설 수리업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어떠한 부분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약 해당 업체가 마치 공식업체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여 위와 같이 영업한 것이라면 아수스 공식센터에 알려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허권에서의 선사용권이란,특허출원 당시 그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발명을 하게 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발명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중에,특허발명을 선사용하던 자와 특허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허법원 2021나1312 판결에서 선사용권 주장이 쟁점이 되었으나 해당 재판부는 "피고의 사용기간, 피고 홈페이지의 게시물 조회수, 매출액, 광고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사용표장이 피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 신청 중 그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변제금을 일부 납입하다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나 연장 계약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아이는 성장하며 또래와 크게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키우려면 계속하여 아이의 행동이나 교우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조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이러한 부분은 법률분야보다 관련 상담 전문가 분들께서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미 아청물 판매 건으로 수사중인 상황이라면(질문에 기재하지 않으셨으나 포렌식이 진행되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그러한 전제를 하였습니다),판매자와 단순 음란물 구매자 사이에 대화내용에 단순음란물인지 아청물인지 특정할 대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화에서는 아청물 구매가 확인된다면, 해당 단순음란물 구매 건 역시 아청물 구매라고 추정될 수 있기에,해당 음란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금전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영상물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