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해당 영상내용으로도 자녀와 모친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아청물과 무관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매매계약 단계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수리비나 수리의무 부담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해당 하자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특약 없이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비용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와 별개로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하나 그 유책사유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구매한 후에 일방적으로 회수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의 경우 교내에 학폭위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고 사실조사를 거쳐 가해학생의 혐의를 확인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지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이 해당 표현만 한 것이라면 그러한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라고 한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소하며 위자료 지급 등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손님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보내는 행위만 도운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후에 상대방 동의없이(최근에는 결혼 형태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용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외도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