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12.24., 타법개정]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위와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관련 CCTV 등을 요구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직원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반려동물의 입질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후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위 질문 기재만 문제된다면 대화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 이후에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방법을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면 당연히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다투는 경우 증인 신문을 통해 증거력이나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추행이니 스토킹은 그 행위정도가 경미하고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재범이거나 누범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은 고의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 귀속 주체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있다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간 연장은 구속의 사유가 더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구속하는 것이라면 기소는 혐의 여부를 판단해 형사소송의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전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 표현 취지는 모욕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음성파일 보관은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보관중이러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비용은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한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신고사유)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