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고소하게 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파라치 역시 계속하여 특정 연예인을 따라다니거나 그 주거지에 머무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인 연예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아니라 성인 단순 음란물을 구매한 것이 대화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이미 해당 건으로 수사중이고 금전이 오간 게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인터넷 비를 제외하고 월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동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어떠한 기재나 바코드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없다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당초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해지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 해지해야 하기에 위 조건을 수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그 이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어떠한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5% 상한에 대해서도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증액소송을 통해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무례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멸적인 언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특히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수령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소 제기 전에 그러한 수리를 이행한 경우라면 다른 수리에 대한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전에 수리를 진행한 점에서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은행에서 연락이 가는 것과 묵시적 갱신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을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냐 이 또한 묵시적 갱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