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그 아래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게 아니므로 삭선을 할 것은 아닙니다.대출 연장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그 요건이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 작성 방식을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화가 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 그와 별개로 불법적인 정보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로 판단되어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파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CCTV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적인 표현을 반복한 경우라면 다른 욕설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게 아닌 이상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피의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판매 과정에서 본인이 기망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