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판매 과정에서 본인이 기망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장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만으로는 기존에 적용된 죄명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나 미납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독촉 절차를 거치므로 곧바로 수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체적인 범행을 고려해 선고를 하는 것이고 각각 선고하여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소액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여 처리된 후에도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만큼 앞선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급 정지 건의 경우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함께 다툼을 한 경우라면 본인 역시 성립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사건에 있어서 함께 싸웠던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만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가능할 것이나 본인의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범죄가 적용됐는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협박 등이 인정되고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가볍게 마무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해당 서명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별도로 입증을 하면 관련 보상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서명을 한 경우에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