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의사확인 후 관련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라는 중대한 인적 결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하라는 점에서 그러한 숙려기간을 정하게 되는데,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3개월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의사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기간에 조율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정해지는 경우 그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권자에 대하여 일방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동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상대방이 물었음에도 미고지하는 등 기망하는 게 아니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자녀가 있었고 양육비 지급의무 등이 문제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재 배우자나 그 부모가 충분히 유책사유를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유책사유로 해소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각 배우자의 경제적 소득이나 재산상황,자녀의 성별이나 나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나, 재판부에서 해당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하여 언급하시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최근까지도 7번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쉽게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차원에서 별도로 원인분석을 한 경우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고 다발 구역의 경우 도로 구조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구조적으로 안전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정체 시 무리한 차선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원환자가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질환자 내지 보호자가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입원환자에 대하여 대처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도라면 치료비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 대하여 학폭위 관련 조치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피해자가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협박한다는 건 학폭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입장에서도 의아한 부분이고 그러한 사안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를 마친 경우, 해당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큰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초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마치고 선임하여 제출한다면 수사관으로서도 1달 정도 여유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