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방법 관련문의 입니다.
전이장이 공공기계(마을소유)를 이용해 자기 개인명의로 등록해 농협주유소에서 면세유를 받았습니다. 임기가 끝난와중에도 인수인계도 안됐고 임기가 끝난 몇년동안(현시점)까지 말소 신청을 안해서 해당 거래내역을 농협주유소에 구두요청했는데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라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농협주유소에 내역서정보공개 요청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정보라서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