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추후 미지급 시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근저당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그리고 그 금액이 크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보증보헙 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로 된다는 점을 추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애중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건 아니므로 의제 강간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합의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마무리되었다면 배상 명령도 신청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지급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라고 한다면,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월호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이 되었고 이슈가 되었던 만큼 그러한 부분을 중하게 다루었던 것이고 본인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다투다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친구에게 부모님이 없는 부분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부분은 중하게 다루어질 것이나 벌금형 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한 입증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재판부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구한다는 점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욕탕 입구라는 것이 목욕탕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고양이를 해당 건물에서 돌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목욕탕 운영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견종이 맹견에 해당하여 입마개나 목줄 등을 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풀어 놓는다고 하여 신고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한 내려서 끌고 가는게 아니라 주행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하려는 거실 확인하지 못한 과시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 공급에 대한 것은 가맹 계약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큰 프랜차이즈의 경우 자체 공장이나 자체 협약을 체결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주문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자체 생산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