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진 것이고 위반행위임이 명확한 이상 추후에 감경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 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대일 대화 여부는 통매음의 구성 요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와 같은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를 통해서 피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후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특정되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현재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나 민사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소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계약의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말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등 절차를 거치는지 관련하여 등기소에 접수한 서류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실제로 상대방이 이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를 확인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매매하려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사안은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인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유지 내에 반려동물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사자들이 무단 침입을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우연히 만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 전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보증금 조건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개혁 해지를 주장하거나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정선에서 조율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말 그대로 협의의 영역입니다계약 만기 전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보증금 조건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개혁 해지를 주장하거나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정선에서 조율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말 그대로 협의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에 이른 경우라면 면접 교섭을 신청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자녀의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받아 소재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