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 제출 후 송달까지는 2주 내로 가능할 것이나 결국 소송 진행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망인의 자녀에 대하여정서적 학대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는 새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특히 변호사를 변경해야 할 사유나 기준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상황이나 질문을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그 피해자에게 연락이 갈 것이기 때문에,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출국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대사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영사관에 연락하셔야 일정 등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나 공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합의금을 취하 이후 미지급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계약 만기에 목적물 확인 후 퇴거하면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협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사업자라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차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임대인이라면 서명하려는 서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