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 계약서를 작성하기 나름이고 최근에는 수사단계와 공판 단계를 구별하여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보험사가 있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 간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해당 폐기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처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관련 법(가령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 증거 자료를 교통민원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투기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나 차종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유용할 수 있으므로,임차권을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허그에 직접 지급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임차권등기된 매물은 요즘에 자주 있겠지만 임차권등기의 해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상속인 중 1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 1명이 한정승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포기한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혼부부 대출을 하였고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거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혼 소송이 진행한 후에 진행하시고 당장은 전세나 월세 등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이거나이체내역이 있어 피해금 특정이 용이하다면 신속히 신고하여 대응한다면 검거나 기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주전에 자취방을 나오면서 계약을 그날로 해지하기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임대인이 마음대로 짐을 처분한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령 그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라도 짐에 대해 논의 없이 처분한 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가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사회도 없거나 단독으로 구성된 1인 회사라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