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넘어선 경우라도 신호에 맞게 정지하였다면 횡단보도위라고 하더라도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현재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약식기소를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나 피해 관련 자료(사안은 진단서 정도일 것입니다)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허 분쟁의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 사용금지 가처분을 주로 하게 되는데상대방이 가처분 신청 당시에도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나 치매가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소송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를 누가 누구에게 취한다는 것인가요,본인에게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은 자신의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하고 그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나 노사협약, 근로문제 대응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녹취 등이 있어야 입증이 용이합니다.그와 별개로 계약 만기에도 불구하고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 접수 후 송달 전에 취소하였다면 위 금액은 당초 접수할 때 기재하신 계좌로 반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의사로 대화하거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아청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