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정상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위 특약을 고려하면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경우 임차인 수리비용 부담으로 보이는데, 결국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서로 다투기보다 출장기사를 통해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가려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확인 결과 단순 부품 노후화나 내구연한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5 참전 용사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녀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주로 취업에서의 가산점 혜택이나 보훈특별고용 지원 자격, 교육이나 의료비 지원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보훈처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라고 한다면 본인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의 중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서인지에 따라서 상이한데,기본적으로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시기,지연 손해에 대한 부분, 위약금이나 위약벌, 계약 해지 사유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구두로만 남지 않고 특약에 기재되도록 하여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는 위 통지를 받더라도,반드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상대방이 임차인에서 임차인의 채권자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으며, 본인의 계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로 제공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오픈된 계좌에 범죄수익을 보내고, 착오로 잘못보냈다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다른 계좌를 제시하여 세탁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마무리되고 친구분이 자신의 범행이고 친구(질문자님)를 이용했다는 걸 명확히하면 본인이 참고인이나 피의자조사를 받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걸로 보입니다만 쿠팡의 운영 방식이나 업무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내부자가 아니라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을 수 있는데 대출 등은 폐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요인은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로 인하여 그러한 증가율이 확인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범죄 심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람들끼리 알음알음 넘어가던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는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서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