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도배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면 그 운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공간에서의 행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해당 채팅방의 당사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것이나 혹은 그러한 욕설 내용이 해당 채팅방 인원 전체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노무사와의 선임 계약에서 환불이나 착수전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계약이 착수한 후에는 보통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범죄라고 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에서 해당 기관의 관할을 중앙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나,공수처나 여당의 입장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그 범행을 실행한 곳이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소재지가 용산이라는 점에서 서부 지법에도 관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이나 공공 용 재산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 점유를 통한 부당 이득에 해당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위와 같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교사한 자 역시 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거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때에는 결국 그 가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말할 순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에서 착오가 있어서 환불을 하였고 그 이후에 해당 동물이 폐사하게 되었다면 분양자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다만 그 글을 지우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사기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기간에 연장 의사를 물었고 본인이 연장하겠다고 답하여 당사자 사이에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단순히 연장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고 연장하기로 합의한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민사상으로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