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맥락을 고려할 때,해당 표현이 성적인 비하발언의 의미를 지니기는 하나,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죄명을 정하게 될 것이나현재 문제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소요죄 등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면 당연히 다투어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수익에 대하여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는 것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등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현재단계에서 본인이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에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의 부적절성 등을 다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피해자가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방문하실 계획이면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상담이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한 경우에도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구매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하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며, 중고거래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했더라도,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각하로 마무리되거나피의자조사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며 별도로 재판에 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해당 사건 위주로 취급하는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것이 좋고이외에도 각 지방법원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부분이 오히려 심리적인 반작용이 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구두로 2년 연장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대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판매하며 받은 대가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누군가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여서 판매하게 된 경우라도 최근 계정 양도와 그로 인한 사기 범행 등이 문제가 되는 걸 고려하면, 해당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종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