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 은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익이나 자산 은닉을 도운 가족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도 압수수색을 하는 건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한 사유를 다투기 어려운 것이고 항소심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둘 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14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보도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저희 역시 당사자가 아니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회생 채권으로 포함된 경우라면 양도에도 정상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이행하면 면책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신 게 다행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오류라면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주주총회 결의나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강요하거나 부당 쟁의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 여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고 별도로 판결문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건 소송비용 절약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다르나 디자이너 본인 과실도 있다면 위와 같은 치료비 역시 환불과 별개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위 내용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실제로 미교부하여 전세사기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