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IP나 로그를 특정할 수 없다면,피의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누군가에게 말해서 그 누군가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면,그 누군가가 누구이며, 수사기관에서 현재 피의자가 지목한 그 사람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결국 그 피의자가 게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한 경우에 그러한 상고가 이유가 없다면 상고 기각이 되는데 매해의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항상 상고가 기각되는 비율이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기존과 달리 판단하여 상고를 일부 인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년마다 월세나 보증금을 5%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에 대한 욕설을 보낸 것이라면 문자메시지가 일대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담아 보낸 경우,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사유를 고려해 정할 것이고, 다만 해당사안의 정치성이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나 현직 대통령인 걸 고려해 신중히 정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금 미지급 건이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관련 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 전세 사기 피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진료 기록부나 CCTV가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의료 소송의 경우 증거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피해 건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해바라기 센터에서 증거 채집이나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 재단에 귀속시키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파산 재단에서 변제한 채권의 나머지는 면책되게 됩니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 제외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삭제  <2021. 12.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은 네이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워 보이고 기다려서 네이버를 통해 중재를 받으시거나 별도로 상대 업체에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후자가 더 번거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해당 건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되기에도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