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자체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결과나 탄핵심판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공표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하에서 판사는 일정 법조경력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 법조경력이 어느 활동을 하였는지 등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과,내란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탄핵심판의 진행과 별개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내란 혐의를 위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체포영장은 조사에 계속 불응하여 청구, 발부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신고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위 문자 등 발송한 것인데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소송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위 제도입니다.따라서 피해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이 이슈가 되면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노래방등에서 피난안내물의 상영이 의무화되었고 이때부터 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물 상영이 시행되었습니다.피난안내 영상물은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책임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법에 위와 같이 정하나 수리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위 특약을 달리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차인이 동일 조건을 주장하며 특약 기재를 거부하면 임대인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구청에 문의하셨다는 게 공식 홈페이지 번호로 하신 게 맞을까요, 아니라 위 문자 등 기재된 번호로 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경찰에서 발급한 게 맞다면 수사나 조사를 위해 송달 목적으로 확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명백하다면,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시길 권유드리고, 신고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전에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배달을 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배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고 치료를 받거나 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