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한 내려서 끌고 가는게 아니라 주행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하려는 거실 확인하지 못한 과시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 공급에 대한 것은 가맹 계약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큰 프랜차이즈의 경우 자체 공장이나 자체 협약을 체결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주문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자체 생산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임대차 계약서를 그 임대인 모두와 작성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위 3명을 공동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진행이 절차적인 시간 소요나 비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하게 된 게 배상명령 신청이고,다만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거나 이미 합의를 마친 경우라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지만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 위반 사실로는 범칙금 부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이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과실 치상이라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타에 대해서는 그 정정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변론기일의 진술하시면서 재판부에 정정 사실을 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계약 후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 역시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는데,우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절차를 마쳐야 그 계약 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지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시 기억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나 구속 자체가 기록에 남는다거나, 그 이후 불이익이 된다기보다,체포 구속이 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이나 관련 전과기록이 불이익이 되는 것입니다.추후에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전과나 수사기록 조회시 구속 여부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동산이나 세법, 금융 관련 법에 대해 공부하려면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법에 대해 먼저 공부하며 기초지식이나 원칙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민법 원론이나 민법입문 등 서적으로 먼저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