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페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등에서 결제한 경우라도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카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라 의사분들께 답변하시려면 의료상담분야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로서 보기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을 고려하면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양식이 있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양식을 구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입주즈대표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회의에 피해자를 참여시키는 거 더 적절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계좌를 빌려주어 C가 범행을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C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계좌 대여를 자인한 B에 대한 전자금융법위반을 수사, 적용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확인없이 비만 조사해 불송치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대법원 판례가 단순 모욕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걸 고려하면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 특약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설에 대해 달리 한바 없다면 계약서에 특별히 원상회복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아이디만 기재한 경우, 해당 계정을 토대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부모에게 반드시 통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주 가까이 지나도록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재판부에 송달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명도소송에서 일부승이면 동시이행판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