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특정하는 걸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신용적인 문제로 대출이 안나온다면계약금을 무효 반환 처리가 가능한가"는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이에 대해서 별도로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해당 조건으로 특약 기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 건을 보험처리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보험사 약관이나 증권에 따라 다른 곳이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내받은 사항이 맞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송달을 다시 시도해보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본인 피해금을 기준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그 부분을 열람 등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수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관련 업체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범의 사례와 비슷한 취지로 보이고,이 경우에도,출생원인에 관계 없이 그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실무적으로 위 상황에서 국가가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한다거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원인에 관계 없이 그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실무적으로 위 상황에서 국가가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한다거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과 별개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거나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