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혐의가 있으므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입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복구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면 퇴거 전에 원상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당사자 협의한 조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시세에 관계없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이나 12대 중과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면 함부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 차 가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이후에 합의에 대해서 타진하게 되는 경우에 별도로 피해자측과 협의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다만 허위 사실을 다수가 있는 가운데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괴롭힘 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학교 폭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사안 내용만으로는 경미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하고 강력한 처분을 구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지만 특수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주 우려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부분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소년보호 처분으로 이루어질지는 검찰이나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