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오토바이 책임보험 처벌(벌금) 궁금

Question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안해서 교통사고 접수하면서 신고하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으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12대중과실은 아니고 미점등 차선변경 충돌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12대 중과실 등이 아니라면 책임보험 미가입만 문제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양형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해당 사건 유형 자체가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