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배우자 중 1인이라도 위 협의이혼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호처가 부당한 체포 영장 집행이나 주거침입에 대하여 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며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경호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저지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구조상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본인이 환기 등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였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님들끼리 돈 내기를 하는 경우에 환전해주거나 이를 돕는 게 아니라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손님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계속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름 외에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혹은 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커터칼로 위협한 장면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관련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하여야 하고,신고하실 수 있지만 돈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한다면, 추후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내부적인 분담에 따라 본인에게 구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출 연장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당장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층 단독주택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야 위 채권최고액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단독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 등 채권 역시 확인하여 자신의 순위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그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해당 건물 가치와 기존 대출 사이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 대출도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