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2차 구매자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재구매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중으로 판매를 한 1차 구매자가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이나 명의에 관계없이 시부모가 증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는데 2주 상해진단은 상해죄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비하여 위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회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계정을 회수한 당사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알 수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주에 대하여 연락을 해야 배상 등 논의할 수 있고 CCTV나 출입 기록을 통해 연락을 하시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하여 상대 차주와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가 가능하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입 신고가 어렵거나 허위 전입 신고로 인해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에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형사 합의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가운데 발생한 곳이고 본인이 후행 차량으로 보인다는 점이나 버스에 대한 일반 차량의 양보 의무 등 고려하면 버스의 주된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쌍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하신 승산이 높은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USB로 제출해야 하는 영상 등이 아니라면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부분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