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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적극적인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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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경찰에 신고 댕했는대 어떻개 해야되눈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배달하는 외국인 친구가 한명있어요 근데 올마전에 제 친구가 배달하다가 한 한국 유튜버버가 재 친구가 외국인인걸 보고 배달하는 음식 영수증을 훔쳐서 경찰에 재 친구가 불법으로 일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재 친구는 모두 합법적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 친구가 그 사람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소햇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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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 홍윤석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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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외국인 친구분이 적법하게 체류하며 근로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버가 허위 사실로 신고하고 영수증을 탈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무고죄 및 절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와 경찰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친구분의 적법한 비자 및 근로 허가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등도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불법 근로로 추측하여 신고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