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저 버리고 갔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같이 살던 친구랑 영주로 여행을 왔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일이 있어서 다시 내려가야하는데 친구가 버스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친구가 저한테 버스비를 안주고 그대로 절 버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게 있을까요?
친구 외삼촌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전화로 버스비 달라고 하면 죽인다고 협박도 했는데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돼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열도 나고 아픈데 버려져 있어서 집도 못가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을 보호해야할 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버스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증여이며 구두로 한 증여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청구나 조치를 취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유기가 문제되나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