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시켜주면 월급받고 입금해주겠다 하고 연락이 안되는 친구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2022. 11. 12. 23:21

친구가 통장이 정지되어 끼니를 대신 사주다보니 금액이 커지게 되었고 갚을 날짜가 다가오자 친구는 잠수를 탔습니다.

친구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증, 주소, 계좌) 등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2022. 11.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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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확실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022. 11.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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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이 명확하여야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단순히 배달 신청 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위에 기하여 바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2. 11. 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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