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을 시켜주면 월급받고 입금해주겠다 하고 연락이 안되는 친구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통장이 정지되어 끼니를 대신 사주다보니 금액이 커지게 되었고 갚을 날짜가 다가오자 친구는 잠수를 탔습니다.
친구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증, 주소, 계좌) 등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확실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이 명확하여야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단순히 배달 신청 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위에 기하여 바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