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몇 번 돈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갚기 힘들다고 버티네요 ㅠㅠ 문자랑 송금 내역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연락해서 해결할까 했는데, 친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사기죄 성립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친구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민사) 또는 사기죄(형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빌릴때 갚을 의사가 없었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있었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자와 송금 내역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통장이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재산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