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차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에도 변론 종결 후 통상적으로 재판관의 판단을 위하여 선고기일까지 시일을 두기 때문에 곧바로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고기일을 정한 후 그때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안좋은 소문을 퍼트린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고,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을 참고인으로 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검토나 기업자문 등 위주로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도 있는 것이고,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는 계약서 검토 역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한 경우 일단 관련 서류가 검찰에 송부되고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하여,보완수사를 지시하면 경찰에서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재수사 내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검찰 송부 전에 피해자나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못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따라 견적서 등을 통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못을 박지 않도록 특약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인 이용을 위해 사용한 정도라면 원상회복범위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어깨를 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고,중단하더라도 신고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서비스 제공 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파기 자판이 제한적인 것도 있으며, 파기 자판보다는 파기 환송함으로써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하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부서를 찾아가실 필요 없니, 관할서에 민원실에서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 제출하고 신고 접수하면, 수사관과 과를 배당을 받게 되는데 재산범죄 담당 팀으로 배당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이를 제3자에게 공연, 전시하여 제3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