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의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오랫동안 신용불량이었는데 금액이 커져서 신용회복은 안되고 개인회생 또는 파신 신청을 하라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며, 신청하면 되기는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요건은 사례를 살펴보고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하고,
개인파산 신청대리 비용을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하고 게시판 성격상(법률 서비스 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입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원 비용: 약 50만~100만 원으로, 송달료와 파산관재인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100만~300만 원 정도로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으나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대리인 수임료의 경우 사무실마다 상이하므로 상담받으시면서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필수적인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검토하여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2008마19041).
파산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단순히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 변제능력을 판단합니다 (대법원-2008마19041).
다만, 만약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인 생계비와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보다는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8마19041).
특히 주의할 점은,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단순히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 파산 이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황이 실질적으로 악화되는 등의 새로운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3마5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