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업체에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동년 동일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전월 기준으로 하는 것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도 아니며, 계약만기 2개월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퇴거하는 것이고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당시 가압류를 알지 못한 경우 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지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 전에 밝혔고 세입자가 미리 구해진 것만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피해자 쪽 변호사가 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라면 합의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 제기 전에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네이버 지도 등이나 배달어플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무허가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견한 즉시 신고를 한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긴급 구조 행위나 응급행위는 상대방 의식이 없어 시행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임대인 동의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친구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임대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으로서는 해당 사고가 비접촉이라는 점에서실제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의사의 진단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항권이란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행위를 저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며,국민이 주권과 민주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