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여하에 따라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대선을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하고 고의적으로 도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반환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게 될 수는 있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취하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에 관한 의무등을 강화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세사기 역시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 추행은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이나 적어도 어떠한 행위를 보여주는 경우야 하는데 단순히 기분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는 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등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에 필요한 것은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해하신 것처럼 지급 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는데 이때에는 다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해당 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 차량 번호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량 종류나 색깔 등으로 식별을 할 수 있게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신문고등을 통해서 제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미리 제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이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 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간이었다면 자연 마모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9월에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9월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한편,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