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장유산법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위와 같이 매장유산법에서는 그 유산을 발견한 경우 발견자나 그 유존지역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1. 26., 2023. 8. 8.>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3. 8. 8.>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 8. 8.>제3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 2024. 2. 13.>위 발견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하에서는 임대인이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전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요건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전세보증보험은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 후에 임대인에게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이 불가하다면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당장 그 돈이 없어 환불이 어렵다면 구매자로서도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2주 뒤에 환불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구매자와 협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2주 뒤로 환불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여는 과정에서 부딪힐 뻔 하였으나 실제적인 접촉이 없었고본인도 상대방을 문으로 칠 의도로 연 게 아니라면 폭행 등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여유기간을 보장할 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단순 요양기관이므로 의료행위가 제한되지만,촉탁의가 있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을 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건 가능합니다.이전부터 문제되어 왔지만 요양보호사가 의료인이나 간호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콧줄 삽입이나 장루 교체, 욕창관리나 산소호흡기 조작 등을 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하고,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이므로,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시고 1~2달 내로 피의자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대략적인 통지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고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 해당 사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려면 신고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악플들이 댓글알바로 인한 것인지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심리적 우월감을 느낀다거나,해당 사안에 대해서 익명의 공간이라서 더 심하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다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역시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볼 수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관련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