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질문 내용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설정하여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소리만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나(정확히는 개인정보중 나목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녹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그러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전문개정 2001.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를 확정하면서 일정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라면,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감정가를 다툴 지언정 수용 자체를 거부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용권이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면 거부권이 인정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금 체불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이 아니라면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개인 회생과 관련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은 파산과 달리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채무액이 10억에서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의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고 파산 신청과 달리 재산에 대해서 처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점이나 신용 회복 등이 더 빠를 수 있는 점 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개인 파산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게 아니거나 개인회생의 채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파산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서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나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로서는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나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로 의료 사건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하게 됩니다.한편 의료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에 대한 내용과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손해 배상 청구 사건과 달리 해당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의료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 책임이 전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다른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태도나 말투에 대한 컴플레인은 내부 절차를 통해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미지가 본인 외에 제3자도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음란물유포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해당 사이트에 공유된다는 점에서는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사이트이고 AI 이미지라는 점에서 일회적인 제작이나 유포만으로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고 다시 제작 등 하지 않으시리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퇴직금의 경우 최저생계비 등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이 그 압류범위가 제한되도록 별도로 법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계약 단계에서 목적물에 대한 선순위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체납국세 등을 확인해야 하고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보증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하여,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