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체크리스트들이 있을까요?

Question

전세사기의 경우 몇 년전부터 꽤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눈 뜨고 코 베일 정도로 쉽게 당하는게 전세사기라고 하던데 사회 초년생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미리미리 예방법을 알아두고 싶은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들을 확인해야 할 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을구에 저당권이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목적물에 대한 선순위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체납국세 등을 확인해야 하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보증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하여,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