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이 법마다 상이하여 통일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이 본국에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비용을 각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재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러한 입장을 밝히시고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고,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본 수사 건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동일하더라도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탠학심판이 인용되지 않아도 구속된 경우에 해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구속은 유지됩니다.물론 탄핵심판과 수사 결과가 서로 관련사건에 대한 주요 참고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약저축의 경우, 추후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주택담보대출을 고려중이거나 이미 진행하여 추후 갱신을 고려한다면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건 대출을 실행하였거나 실행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경우 사건에 대한 관계인이 아닌 한,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이나 소송기록을 알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판결이 선고된 후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공연법 등이 개정되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판매를 처벌하고 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3. 3. 21.]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따라서 위 행위등을 이용해 티켓팅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계정을 제공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임대인이 그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이웃사이센터에 생활소음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성인PC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설치 제한이 따르지 않았으나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 게임제공업이나 위험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설치 등을 제한하게 되는데,그 거리를 넘어선 범위에서 성인PC방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특수 주거 침입의 경우 그 위법성이 높다고 보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 건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는 절도한 물품의 금액과 수십만원의 위자료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