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숨어서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 그 촬영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2번 증거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 또는 녹음한 경우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채권추심법에 따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본인은 금전채권을 대여한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채무자의 부모님은 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위 법 제8조의3 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위법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 폐기물 신고를 거친 경우 소유자가 이를 폐기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사용하려고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폐기물 신고 이후 해당 수거업체에서 이를 찾지 못하는 등 점유이탈횡령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가능하면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스티커에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세입자를 구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협의하게 됩니다.이때, 계약 해지 사유나 위약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률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물론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였거나 검거하였다고 연락이 온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고 다만 검찰 단계라고 한다면 형사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을 유선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연락이 올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조정 위원으로서도 조정이 불가한 점을 확인하고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몇 차례가 온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아마도 형사 조정 위원이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한 후에 연락을 줄 것이고 금요일인 걸 고려하면 다음 주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특약 사항에 기재되면 되는데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면 원상 회복의 기준이 되는 상태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시는 게 좋고 사용 중에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지급명령 신청은 그 인지대나 송달료를 일단 납부하고 상대방에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간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혼 사유를 토대로 살펴보면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부정행위나 유기 등이 주를 이루고 과거 주로 문제 되었던 상대방 배우자와의 갈등은 최근에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