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현재로서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한 그 여하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들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사기나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이 발생하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신청하라는 건 전세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이고보험사에 관련 절차 문의하시면 되는데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가 제한되고,다만 가족으로서도 매물을 소개해주는 건 가능하며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위 3항과 같이 본인이 음주하야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법원 역시 양형에서 반드시 음주한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알칼리, 이온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인지 의사나 관련 연구자들의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히는 기업 파산이나 회생에 대한 것인데 채무초과가 되어 운영이 어려울 때 법원에 관련 절차를 신청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협조해야 하는 것이고,다만, 그와 별개로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방을 보여주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현 세입자에게 협조요청하시는 게 중요해보입니다.협력의무라는 점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