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기관으로는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경찰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관련 예방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 집회 예정일이 잡힌 경우에는 해당 기일에 채권자를 신고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한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개시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고 아직 확정적인 어떠한 절차로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보전 명령을 내려서,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도 하는데 그와 별개로 피해자는 형사고수와 배상 명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의 경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로 전환되어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이때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서로 협의가 되었거나 특약하기로 한 부분은 구두로만 남길 게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상품이라는 것과 모든 면의 기스와 흠집이 있는 건 전혀 다른 것이므로 형사처벌 여부 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거래를 하게 되었던 해당 플랫폼에 사실 조회를 하여 당사자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채무 초과 상태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이고 개별 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현재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본인이 먼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므로, 과거 가압류 설정 등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고민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고 사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저작물을 일부 공유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 중 일부만 캡처하여 제공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이고 본인도 에어팟이 가품인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사기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 기소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