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폐업한 회사에 착오송금한 건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폐업한 법인회사(20년도 폐업)로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착오송금 하였습니다.

대표자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폐업한 법인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은행에 착오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