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은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되는데,주로 법인 대표나 임원등이 법인카드를 그 목적과 달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배임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고,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매우 주요한 기준이 됩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 비용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도배 비용의 경우 자연 마모된 경우거나 해당 건물 구조상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나 고소를 하기보다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더는 대화하지 마시고 마무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에서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하자 담보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고용한 당사자와의 사이에서 그 책임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라서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후에 게임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을 특정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본인이 아이디를 빌려서 이용중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적어도 원래 소유자인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위와 같은 아이템의 분실로 ㅇ니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해당 생선이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선을 다루는 건 식품위생법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는 경우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재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발급 일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분실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본인인증 등은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더라도 긴급 조치 등은 받을 수 있으니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계약 후에 일 년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새롭게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 내지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있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잠금 지급이나 입주 시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나 잔금 지급 시기의 관계없이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