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피의자가 특정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 당사자가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여야 퇴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특약 등 위반을 이유로 애완동물의 반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취소에 따른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다가 없다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도 그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투려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과 상관없이 라이트를 모두 켜고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경우라면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적시하여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또한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에 대해서 명예훼손성 리뷰로 보아 업체가 신고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게시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 이의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보통 해당 플랫폼에서도 안내를 하는 상황이니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 이후 선거 절차를 고려하면 탄핵 심판이 인용됨에 따라서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선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고지하시면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월세나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새 소유자가 승계하게 되는 것이라면,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 역시 새로운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계약금이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당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고려한 것일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 네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비판을 고려한 점, 공수처에서 직접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인력 등에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관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