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등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에 필요한 것은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해하신 것처럼 지급 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는데 이때에는 다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해당 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 차량 번호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량 종류나 색깔 등으로 식별을 할 수 있게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신문고등을 통해서 제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미리 제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이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 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간이었다면 자연 마모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9월에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9월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한편,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감정의 경우 그 절차적인 번거로움이나 사건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민감한 사건이다보니 책임 소재가 다투어질 수 있어 거부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오늘인 1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다만 대통령은 해당 변동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관례나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목적물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10%의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